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하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최근 광주지역에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5주차(10월 29일~11월 4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0.0명으로 전주대비 170% 증가했다. 이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5명의 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시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찬 공기가 남하한 13일 제주 한라산에 10㎝ 넘는 눈이 쌓였다. 전 탐방로는 통제된 상태다.1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제주 산간 지역인 삼각봉에 10.7㎝의 눈이 쌓였다.인근 산지 최심 적설량은 한라산 남벽 8.5㎝, 사제비 7.8㎝, 영실
10여 년간 경리로 일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쇼핑 등으로 탕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자료를 통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황당한 사건이 올해 벌써 두 번째다"며 정당 등에 신속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단체는 "중구의회에 이
세종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서울’ 관련,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만 초래하는 촌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메가서울’ 추진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연 최고 3만%의 이자 폭리를 취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전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29)씨를
경기 안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장마사지를 부른 60대 남성이 금품 수백만 원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졌다.1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지구대를 찾은 A씨가 '출장마사지를 불렀는데, 감금하고 돈을 요구했다'며 신고했다.A씨는 지난 6일 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빅뱅' 멤버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최근 인천논현경찰서 첫 소환조사에서 온 몸을 제모한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인천과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빈대 등 외래 해충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국가 관문공항을 통한 빈대 확산을 초기에 막기 위한 것이다.특히 최근 해외에서 빈대가 확산되면서 국내를 찾은 외국인과 해외를 다녀온 내국인들을 통해 빈대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
전남 7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예보되면서 오는 13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다. 1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전남 담양·곡성·구례·화순·고흥·보성·순천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영상 3도 이하로 떨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퇴임식에서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
국민 절반 이상이 '김포시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좋게 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