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 교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9·중국 국적)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오전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오는 19일부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음성분석 모델'이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활용된다.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인 검거에 보다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음
국민의힘은 17일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배치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청년·신혼부부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세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린 장기 체납률은 전년비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임대료 체납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이 계속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건물을 사들여 60여 명에 달하는 사회초년생의 전세금을 가로챈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부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판 빌라왕' 사건의 명의대여자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경찰이 임대인 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후부터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 정씨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통신
코로나19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A(2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20대)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17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서울교통공사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총파업을 예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을 "시민 누구나 녹색의 위로를 받으며 동시에 우리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남긴 '오세훈의 도심 디자인은 녹색 그리고 역사'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날 광화문 월대 복원 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홍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정부가 이번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원이 늘어나면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등 소위 '낙수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방의 위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라는 입장이다.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