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다만 법원은 계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1년을 맞아 1차 지원가구를 조사한 결과,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신안산선 등 국토교통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업체들 중 국토부 관료 출신이 대표인 '전관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 정작 국토부 안에서 비슷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사 기소된 때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조처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박 회장을
최근 3년6개월간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4건 중 1건이 배터리팩 결함 등 전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21건이다.발화 요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7건·30.6%
지난 22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4개 시·도 7개 시·군·구 89세대 140명이 집 떠나 대피했다.경기 파주시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는 땅꺼짐이 발생해 주차돼 있던 1t 트럭이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1400호는 한때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곧 있을 본인 친 딸의 결혼식에 피해를 입을까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같은 부대 내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는 등 음담패설에 강제추행까지 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행보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고,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임금체불 해결을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24일 인천소방본부 및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1분께 연수구 송도동 12층짜리 신축 아파트 공사장 옥상에 노동자 A(60대)씨가 농성을 벌이고 있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대규모 점포와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처리하게 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변호사법·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가 이뤄지는 30년 동안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3년에 걸친 재판 끝에 항소심에 선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활동가들의 노고가 폄훼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