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장기간 공전하고 있다.이에 내년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어 새로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일명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 당시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중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온 조직원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검사를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수원지검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 매체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진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이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처남의 마약 범죄 수사 관련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의도적 봐주기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부실수사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지난 8일 국회 본
전남 진도군이 항만법을 어기고 골재 납품회사의 진도항(팽목항) 시설 사용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근거 없이 내린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골재 채취·납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전날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께 술을 같이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를 허위로 규정한 채 복수의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조사 중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 속도 고의 지연'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