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한성진·남선미·이재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후 21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헌재소장 임명안에 재가했다
검찰이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 전장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
말다툼하다 뺨 맞고 목 졸리는 등 폭행당하자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를 위해
지난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69)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퇴직 검찰 출신 공직자 4명과 퇴직 경찰 출신 1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1명 등 총 6명이 법무법인(로펌)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이 중 5명은 모두 같은 법무법인인 '와이케이'에 취업하려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고 취업을 승인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통령선거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
법원이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측근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수험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육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부산지법 4-3형사부(강순영 판사)는 3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등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를 확충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직제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 4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또한
강원 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롱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28일 원주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 캠프 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감정평가 기준
'냄새 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딸의 말에 격분, 폭행을 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8년 기소 이후 5년 만이다.법원은 내년 2월5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