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역의무자에게 가짜 우울증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김모(37)씨에
보조금 편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고 단정해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지자체가 사업장 면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입증하지 않아 환수 사유가 없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처분을 내
전남 무안군이 저수지 주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검증하지 않고 환경청의 부동의를 이유로만 건축 신청을 반려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모 영농조합법인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
남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보관 중인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에 표백제를 부어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0개
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A(59)씨 등 6명과 한화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홍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더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선 허위 보도 의혹'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다시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에 재배당했다.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께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 등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22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경우 이 특례 조항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요 등의
사설구급차를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