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목적으로 청소를 지시했더라도 이는 치료 방법이 아닌 단순한 노동에 해당해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 등 4명이 국가인권위
최근 수사기관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등 의뢰인의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변호사 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1970년대 후반 '유신 철폐'를 외치던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다가 불법 체포·구금된 이철우 목사(72·전 5·18기념재단 이사장)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이 목사가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31일 낸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부공개 거부처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법원 출입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검찰단은 1일 오후 12시경 국방부 후문 출입문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이날 박 대령은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상 오전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4일 출석 조사 거부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비
검찰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죄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비상장주식 재산 8억원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30일 드러났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고발인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8일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한국인 배우자가 지병으로 숨지기 전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 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가 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다가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단체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갑상선암 피해자 등 2800여 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
검찰이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핑프방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