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잇따라 올라온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6일 오후까지 54명 검거됐다. 검찰과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 예고 게시물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신체 한 곳을 다쳐 두 개의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모친이 자신의 명의를 잠깐 빌려 돈 거래를 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한 남성이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이들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영장전담 윤명화 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장은 도주와 증거
경남 진해수협 조합장 자격으로 출마해 올해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노동진(69) 회장이 투표권자 이사 5명을 성접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 회장은 선거를 두 달여 앞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이익 실현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백현동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이 변호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
단둘이 함께 살던 중학생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하는 등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 6월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도와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영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도록 정부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이날 "양도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양수인에게 부당하게 승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며 양도인 위법행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 심사가 2일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두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의 첫 구속 수사 사례가 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검찰이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공문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