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전
마약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강도살인과 폭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씨의 입장 변화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다가온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재직 당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달 17일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모 B(60대
부산역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달리던 SRT 열차 선로를 적절하게 유지 및 보수하지 않아 선로를 탈선하게 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한국철도공사(KOREAIL)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공항철도는 지난 11일부터 애플페이(Apple Pay), 삼성페이, KB페이 등의 NFC 결제 시스템으로도 무인발매기에서 직통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공항철도는 지난 3월 국내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애플페이와 KB페이 등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과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수년간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까.13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이날 재판
노래방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재보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굴 폐각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약점으로 잡고 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해양환경단체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해양환경단체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역전패했다.소각·매립장 밀집 지역인 북이면, 오창읍에 이어 강내면에도 대규모 소각장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청주시는 민선 7기 이후 소각장 신·증설을 막기 위해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그 이전 행정행위에 스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