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지 않을거 같았던 이재명 판례도 먹히지 않았다. 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얘기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세 번째 불수리 결정이 나온 것이다.수원지법은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전날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한 변호사 단체가 청년 법조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4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부 재배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고 4일 밝혔다.광주지법 공탁관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녀(父女)의 재심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세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부녀의 법률 대리인은 허위 자백 강요와 조서 왜곡 등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청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청주지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청주지검을 찾아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
경기 시흥시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가운데 상고를 포기했다. 대신 한전에 관련 사업계획 전면 취소를 요청하는 강수를 택했다.4일 시흥시에 따르면, 법무부 자문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 등 4명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대리인들이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임재성 변호사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송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청구인 A씨 등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그걸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가스 주 밸브를 잠그고 가스 밸브를 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