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소재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소
'슈퍼계정'으로 불리는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게임 상에서 한화 47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게임업체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임대사업자' 지위 여부는 각 주택 별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예를 들어 A주택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가 B주택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기존
부정선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정 전 의원은 지난 2020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 A(30대)씨에게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31일 오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
v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전처에게 1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손
법무부는 북한의 형사소송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겼다.지난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을 소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종원 전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지난해 대검에서 근무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기며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6일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검찰 여성 정책을 보고했다.검찰은 양성평등정책 실현
수년 간 다수를 상대로 16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