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60대에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
인천 잠진도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원칙을 준수해달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이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입시 컨설턴트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40)씨와 물리치료사 B(40)씨에게 각기 징
자신이 낳은 아기 2명만 집에 두고 12시간 가량 외출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
가족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생태 복원의 일환으로 토지 수용·이주 보상을 받은 소유주들이 행정 소송을 거쳐 추가 보상금을 받는다.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무등산 원효사지구 내 수용 대상 상가·토지(지장물) 소유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흉기로 복지센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구치소에서 협박 편지까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구속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부산청 소속 A경감을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경감은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 등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A경감이 소속된 부
지난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6) 전 국회의원이 28일 출소했다.정 전 의원은 만기 출소일인 8월14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이 결정됐다.이날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과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굴삭기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