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액상 대마' 판매 전단을 뿌린 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A씨와 B씨, 유통책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후로 조
재력가 행세로 젊은 여성들은 꾀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도 벌금
가출해 실종신고된 중증 지적장애인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고 범행이 들킬까봐 피해자를 감금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13일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지난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에 대한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자체 발주 사업을 수주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0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 'ㅎㄱㅎ'와 관련해 7년 전 캄보디아에서 채증 작업을 벌인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북한 공작원이 손수건으로 신호를 주고 받으며 접선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국정원이 채증한 영상과 사진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 할머니들이 재판받지 않게 됐다.1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절도 혐의를 받는 8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할머니들은 아파트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모여 '수사·기소권 분리'를 외쳤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