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정부 발주 밀 공급 입찰 사업 낙찰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각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귀화 무역업자 A(55)씨와 B(60)씨, C(54)씨에게 모두 무죄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 단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고(故) 임경빈군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10일 오후 임군의 유족 임모씨와 전모씨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재차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이 10일 대책 모색에 나섰다. 수사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SH공사는 다음 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 소송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 수사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
국민의힘은 10일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을 '의회 독주'로 규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유죄 판결과 엮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상임위를 독식하려는
수술 후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로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문제로 제동이 걸렸지만,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고(故) 이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
한밤 중 편도 2차로에 엎드려 있던 행인을 치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1시43분께 청
서울시가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 76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한강 주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