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NH선물 A(43)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들끼리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KH그룹 6개사에 과징금 510억원을 부과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4개사와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17일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
절교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양에 대한 항소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한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서울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무차별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하고 장물인 시계를 매도할 수 있게 도운 B씨 등 3명을 협박방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고발사주'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고자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심리가 약 2년 만에 재개됐다.이날 재판부는 내달 초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 전 의원의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서 유족 측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라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7일 오후 4시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은 5차 공모 민간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는 15일 ㈜휴벡스피앤디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들이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검찰청 술판 의혹'이 계속되자 대검이 구체적인 정황 파악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서는 이날 수원지검에 사건 관련자들의 대질 조사 날짜, 교도관 출정 기록, 음식 주문 내역
삼성전자가 배임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승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다.삼성전자는 A씨 등이 이집트 교육부에 태블릿 PC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주목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