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58) 충남도의원에게 선고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을 확정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엄 후보자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주차차량 파손 등 온갖 행패를 일삼고 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
헌법재판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내린다.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관련 정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개 관련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에 대해 한 전 부장이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고 반발했다.한 전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체육시설 등에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취업한 121명이 적발됐다.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 학교,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경찰이 2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 A(15)군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이다.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28일 강남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 중 불구속 송치할 것
가상화폐 투자 사기 수사 무마에 개입한 브로커가 고위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수사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피의자인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7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60) 전 경무관
1950년 제주4·3 당시 불법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민이 70여년 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을 받는다.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수단)'은 제주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순주(94)씨에 대해 직권재심(9차)을 청구했다
공장 안 도로에서 근로자가 운행 중이던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다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후보자 확정을 위한 공천이 진행 중인 만큼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27일 법조계에 따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ㅎㄱㅎ' 단체 핵심 조직원 3명이 법정에서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준비기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우(49)·강은주(54) 전 진보당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