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 배우
굴삭기를 두고 벌어진 '삼자사기' 사건에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삼자사기는 사기꾼이 구매자이자 판매자 행세를 하며 각 거래 상대방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벌어지는데, 이때 사기꾼을 제외한 이들의 책임 여부는 엄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 외 1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군사정권 시절 강제로 징집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언구(62) 뉴스토마토 회장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녹화·선도 공작은
전직 교장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5년 넘게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다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 법정이자까지 더한 수당을 돌려주게 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낮 흡연 시비가 붙은 일행들에게 흉기와 쇠사슬 등을 든 채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지난해 충북 음성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
코로나19로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꼽히는 주민들이 유치 반대 집단 행동을 벌인다.본량 쓰레기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는 2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마당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대책위는 출범 소식을 알
한 여성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23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1층 여자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화장실 문을 강제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그는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후 1999년부터 2005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금태섭 전 의원의 친동생이 형의 이름을 팔아 주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금모(54)씨에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회장의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회장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청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모(60)씨,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씨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현 국군 방첩사)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내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