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A씨
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위탁계약업체의 근로자가 아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 등의
담합으로 인해 높은 낙찰가가 형성됐다면 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아스콘·레미콘 담합사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에서 대금지급 주체와 고관계없이 최종 수요기관인 지자체 등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21일 법조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됐던 설계보상비를 다시 정부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시공사 86곳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제지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55분
대전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접수한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A(31)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12~15일 대전권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총 16회에 걸쳐 경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건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다.20일 수원지검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
헤어진 전 연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여성을 살해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 시작됐다.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탈북민 혹은 탈북민 자녀들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당시 부장판사 김승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목사 천모
검찰이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
업무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충북 영동군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19일 영동군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영동군청 6급 공무원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