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법무관으로서 직접 본 현역병 복무는 고역 그 자체였다. 그러나 복무 중인 현역병 어느 누구도 병역을 징벌 또는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재판장은 종교적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일갈했다.광주지법 형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직장동료를 살해(살인)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 국적 A(34)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평소
상가 점포 인수과정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부동산업자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수감된 아버지에 이어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누리집(사이트)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3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특히 수사 기관의 압수 과정에서 돌연 사라진 수백억 대 비트코인을 직접 은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도 대폭 줄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 지지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B군수 당선자와 C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A(40대)씨를 무고, 변호사법위반,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 교수의 변호인은 13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증죄 성립 자체에 대해 인정한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1·강원도청)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 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께 진
30대 직장동료의 복부를 때려 사망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4월14일 오후 8시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동현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철거를 앞둬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10일 A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
당내경선에서 ARS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복권에 당첨되고 건강이 나아질 것이라고 속여 2억대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무속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8차례에 걸쳐 B씨를 상대로
이른 새벽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저항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5
환경단체들이 태양광 발전 비중이 축소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