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명령하는 곳에 힘을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안전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물에 빠진 수강생을 숨지게 한 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7일 4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프리다이빙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A(60대)씨
유기견 입양 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화성 니코틴 살해 사건'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살인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4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측 김용민·전용기 의원 등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임홍석 서울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후 법조계와 재계가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21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일 석방됐다.지난해 8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159일 만이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이날
구치소 수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
폐조개 껍질 채취 업체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바다폐기물 채취업체 A사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사태 도중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0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