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석탄회 등을 옮기는 이른바 ‘회이송수’를 배출한 한국서부발전과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유예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2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지난 19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
최근 2년 동안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6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한 것을 확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
야간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가입자가 청구한 병원비를 '신호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신호 위반 탓에 사고 생겼더라도 당사자의 신분, 야간 빗길 운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대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병원 응급실 야간 근무 중 있었던 불법 투약 행위 이후 직원이 돌연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
22억원대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2020년 7월15일 경기 화성시의 한 다
투자 전문가로 10여년간 활동하며 차명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발표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명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
과거 한시적으로 금괴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이용해 세금 274억원을 떼먹은 뒤 재판에 넘겨지자 8년간 도주한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과 함께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민간인 희생자 3명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18일 내란, 포고령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 최만수, 김경렬 등 3
제주지방검찰청이 1000억원대 투자리딩사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부실 수사를 해 공소장 대부분이 휴지조각이 됐다.법원에서 1100여회에 달하는 사기 범행 중 불과 10%가량을 인정,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부산에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동거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8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씨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21일 대구
시골 마을에 폐기물 매립장 입주를 노리고 금전 거래를 한 업체와 마을 이장,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 6명, 배임증재 혐의로 폐기물 업체 대표·임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장들을 회유한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