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폭행하고 폭언을 한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가운데.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분열된 반응을 다시 보였다.서울시교육청의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교권침해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법원이 최종
법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유령회사 수십 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국 16개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유령회사 38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아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질책하면서 월급을 반환하라고 강요한 30대 한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도 일본 정부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99엔)을 받은 생존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와 다른 피해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정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
사업 법인 설립을 도와주겠다며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히 대가성 채용여부에 대한 수사망을 전방위로 펼치는 모양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17일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참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7일 오후 3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2)씨에 대한 항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검찰이 18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미제 사건 피의자를 구속했다. 다른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피의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기 하루 전이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전날(16일)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검찰에서 강도높은 수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7일 오후 2시부터 홍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날 조사는 오후 9시 20분까지 약 7시간 20여분간 진행됐다.검찰은 홍 전 장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패소했다.17일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권혁중·이재영)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검찰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6일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B(61)변호사에 대한 결심
KTX 열차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취소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거사 서영배)는 16일 사무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공전자기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