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초등생 추행한 미제 사건 피의자
2022년 다른 성범죄도…DNA로 신원 특정
만기 출소 예정 전날 법원서 구속영장 발부
檢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노력"
검찰이 18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미제 사건 피의자를 구속했다. 다른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피의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기 하루 전이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전날(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9살과 11살이었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으나 당시 현장에서 발견·보존된 DNA가 뒤늦게 A씨의 DNA로 확인되며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006년 범행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씨가 지난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하는 것을 지난해 11월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제 사건으로 편철된 18년 전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시 조사해 A씨의 신원을 특정, 그를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감 중인 A씨가 오늘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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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