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서울 시내 자치구 중 최초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단순히 징수 목적이 아닌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영세 체납자는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낸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온라인 주식 종목토론방에는 주주들의 날 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영 부동산 업체 차이나완커(China Vanke)의 신용등급을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는 완커의 신용등급을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계기관이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13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삼성~동탄 구간은 총사업비 2조134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해당 구간 건설사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노동계가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요 근거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일치였던 만큼, 이번 대안 제시가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와 국내 업체 역차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법을 차별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해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공정거
정부가 외화 선불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더치페이(나눠내기)를 하거나 추후에 여행을 가는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게 돼 환전 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로봇을 활용한 방역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역소독 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명 가까이 늘며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지난 1월(38만명)보다 둔화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9000명(
전남 해남군이 간척지를 활용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해남군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협,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등 5개 기관·생산자단체·기업과 12일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업계 호황으로 전남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광산구에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무부가 최근 구축한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시스템에
경북 경주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타지에서 경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만 18세 이상, 1인 또는 2인 가족이면 가능하다.이 프로그램은 도시민이 농촌에서 2~3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택·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군은 철저히 준비했던 응모에 따라 사업대
충북 옥천군의 태양관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발전사업(시설용량 3000㎾ 이하) 건에 대한 허가, 공사계획, 사업개시신고 등 민원서류가 910건 접수됐다. 2022년(659건) 대비 138%가 증가했다. 이 중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4월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동 신도시 등 일부 1기 신도시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