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언론은 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직원과 사무국장을 뽑을 때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언론사·학원가·호남 기업 등에 대해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 KBS, YTN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으로 680억원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최대 996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보다 못 미친다는 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
여야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반 국민과 수산업자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이 후보자는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몸을 낮췄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만큼 임명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4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4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운영수석부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유 후보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등의 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유 후보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블랙
국회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법안 9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대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6~7일 양일간 이뤄진다.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도 평가받으면서 패배시 책임론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여야 지도부는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각각 7억원,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임종성 민주당 의
'주식 파킹', '김건희 여사와 친분' 등 의혹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전날까지 김 후보자를 두고 친열한 신경전을 벌인 만큼 각종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