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찰국 부활' 등 단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반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문위원회 측은 '통제'가 아닌 '투명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다 큰 틀에서 경찰 개혁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의 관련 학과 증원과 관련해 업계 부족인원의 과반이 고졸 인력이기 때문에 "맞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서면서 출범 후 처음으로 정원을 채우게 될지 주목된다.14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월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관한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가 진행된다.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검사
정의당은 12일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9월27일에 있을 당직선거 전까지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다.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결과 이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9월 당직선거에서 '혁신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비대위는 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대위 출범 후 첫 주중 일정을 소화한다.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린다.참배를 마친 뒤에는 국회로 복귀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다.회의에 참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이 정부·대통령실과의 정책 공유를 목적으로 한 의원 모임을 출범한다. 오는 15일 시작하는 모임 이름은 '민심 들어볼래(레)'의 약자인 '민들레'다. 민들레는 당정이 원팀을 이뤄 소통을 강화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에 대응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앞으로 지정폐기물 취급 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관법) 및 폐기물관리법(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그간 지정폐기물
여야가 국회 '개점휴업' 끝에 8일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둔 가운데 원 구성 합의 지연 시 인사청문회 패싱을 압박하며 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이려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단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 여파를 수습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선수(選數)별 대표 위원과 원외 인사를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신현영 민주당 대변
국민의힘은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하며 안보에도 당정 호흡을 맞췄다. 여당이 된 후 5년 만에 처음 맞는 현충일인 만큼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참석해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도 다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후반기국회 원 구성이 시한을 지나면서 입법 활동과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은 여야간 서로 탐색기"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주에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준석 당대표가 주도해서 띄우고 있는 당 혁신위와 관련해 "조금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늬앙스로 언급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당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끊임없는 자기 혁신, 자기 개혁은 필
올해 주민 한 사람의 지방세 부담액이 210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 200만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6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추계한 올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평균 210만1000원
지난 한 해 각종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징계 인원은 총 1380명이다. 정무직(273명)과 전문임기제(112명)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