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 제공을 시도한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62) 충남도의원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가 3일째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를 탓하며 대립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맺은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대표의원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피켓시위 등을 통해 국민의힘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경기도의회는 7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석 달 사이 잇달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A씨는 지난 4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국회 내 비상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관철 국회의원 비상행동' 이틀 차를 맞아 국회 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
충북문화재단의 부실 자료 때문에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오후 재단의 행감 자료를 문제삼아 행감 중지를 결정했다.국민의힘 안지윤(비례) 의원은 2024 문화의바다 열음 콘서트 관련 자료에서 예산 집행 내역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세금 20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은 지난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4회 울산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0인 원탁회의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조직위는 "지난 3년 동안 주민대회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힘을 키웠다"며 "그 결과 염포산터널 무료화, 동부회관·서부회관 정상화, 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 일본 내 한국어 교육 예산이 2억여원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아역사재단 내에서는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1억원 넘게 삭감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을 야당 단독으로 고발했다.교육위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선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6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
10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의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결국 정부가 앞선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로 인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가덕도신공항 건설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장의 구속으로 경자청의 현안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맹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체 관계자 1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맹 전 청장은 경자청
충남도는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11조 7671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8108억 원보다 9563억 원(8.8%)이 증가한 규모다.일반회계 9조 7148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9.97% 증가),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