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여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선례가 있다"며 옹호하는 주장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실종"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국민의힘 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광주지역 마약사범이 10년 새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광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마약사범이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14배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까지 줬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4일 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건축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 불
최근 5년 간 서울시 복지대상자가 13%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 지원금까지 포함돼 계산된 수치라며 이를 제외하면 복지 관련 예산은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4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로부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항소심이 이달부터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참모진·내각 전면 쇄신 등의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공개 요구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윤 대통령을 압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명태균진상조사단)은 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 공천개입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기반이 될 진상조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명태균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도중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안 의원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책임 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할 수행평가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는 결과가 1일 나왔다.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양당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문자를 주고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일
대구시 남구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남구는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시설을 설치했고,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8조407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2조3002억원 늘어난 액수다.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