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식약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선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
2년 전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사건 관련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각 7~12년을 선고받은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임대인 A(28)씨의 1
서울시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올해 '제3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총 253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채용인원은 공개경쟁 171명, 경력경쟁 82명 등 총 253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30명, 기술직군 107명, 연구직군 16명이고, 직급별로는 7급 206명, 9급 31명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서울시교육청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시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서귀포시 한 복지시설의 촉탁의사가 계약 조건과 달리 한 달에 한 번 출근하면서 정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12일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경심 의원은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해서 월급을
전남도가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도는 2인1조로 시·군 직원 1000여명을 의원별 책임관으로 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
오는 2026년 9월 전남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가 개최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11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
방글라데시 정부 발주 밀 공급 입찰 사업 낙찰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각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귀화 무역업자 A(55)씨와 B(60)씨, C(54)씨에게 모두 무죄를
나주시가 혁신도시에 운영했던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이 민간 주차장 사업자들의 잦은 민원 때문에 문을 닫게 됐다.이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무료 주차장 운영 중단은 나주시가 혁신도시(빛가람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운영했
광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
5·18민주화운동의 항쟁 의의와 오월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청년교사 연수에 105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5·18을 경험하지 못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교사의 참가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젊은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