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것을 두고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된 가운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판사를 향한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기존 사건을 수사4부로 이관했다.공수처는 18일 수사4부 신설 및 수사4부장 임명에 따라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지난해 12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을 둘러싼 당내 찬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당내 주류로 분류되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년 총선 지휘봉을 맡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지난 17일 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데 이어 10시간 만인 18일 오전에 다시 한번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2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24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18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대 전략을 발표했다.첫 번째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육군소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은 어제 야간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반대 서명과 관련해 "연판장 압박은 해법이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을 막는 해법은 통합비대위 구성"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윤영찬·이원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리시를 서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근무 당시 대외활동으로 고액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농업·농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불발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1일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