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26일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사도(佐渡)광산'이 한국의 찬성 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24시간 안에 특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 핵심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정청래 위원장은 고발 가능성을 내비치며 추후 특검 청문회에 다시 부르겠다고 엄포를
코로나 사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시행한 현금지원사업에서 3조1200억원이 지원 취지와 다르게 지원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국회, 언론 등에서
국민의힘은 25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못박았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방송4법
의대 교수들이 연이어 전공의 수련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이콧이 실제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수업에 많이 복귀한다면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
정부가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매년 1조원씩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색 없이 유사한 사업만 획일적으로 추진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25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있었던 헬기 이송에 소방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 같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선출되자 국민의힘은 통합을 강조했다. 야당은 '채상병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 처리에 협조하라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23일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62.8%의 득표율로 결선 없이 당대표로 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개헌 등을 제안하며 "이재명 후보는 윤 대통령과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득표율로 인한 당 대표 후보 중도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은 보류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
미국 워싱턴DC에 파견된 주미 국방무관(육군 소장)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로 국내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방무관 A소장을 국내로 불러들여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 중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재확인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법과 관련해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권 및 학부모의 권한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계류된 법안들을 24일 심사한다. 정부·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