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 것에 대응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따졌고,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특검이라는 취지로 맞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김 상임위원 탄핵소추도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종군·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설전이 벌어졌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을 징계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다. 이 총장이 검사 탄핵 추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앞으로는 현역병도 불시에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군 내 마약 투약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마약류 검사의 방법 등이 포함된 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일 동맹' 논평을 낸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맹비난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부분별한 현금 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원칙을 준수해달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27일 70대 무직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대응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폭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추진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 파장과 역풍을 우려해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다.대표적인 강경파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경쟁자들이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 배신자'로 규정하는 데 대해 "인신공격과 마타도어"라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10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당권주자들의 출마 지역구에서 지원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라섰다는 이른바 '한동훈 배신자론'으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주장한 채상병특검법 수정안 등을 고리로 윤 대통령과의 거리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