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당정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정당과 경찰간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29일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경
AI가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을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됐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고발인 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 조사는 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29일 주요 공공기관들과 만나 발주공사 등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2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새로운미래는 이날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통해 정남준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초대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을
감사원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전날 포퓰리스트 발언에 "내로남불·유체이탈 화법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치개혁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호기로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정 유관 부처의 차관들에 부담금 폐지 및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데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 정책실장이 이날 오후 16개 부처 차관들과 재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간담회는 윤
최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상하는 북한의 '전쟁 준비설'이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시 로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25일(현지시간) 기명 칼럼에서 "김정은의 불같은 수사법과 증가하는 위협은 서방과 북한 주민이 자신이 실제 우선순위로부터 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 권 의원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도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전교조 판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