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명목으로 일부러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던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0일 404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
광주 광산구가 공영 주차장 조성 시공 오류가 발생하면서 석 달째 주차장 개방에 차질을 빚고 있다.18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월 27일부터 두 달 간 신창·신가·하남동 등 4곳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임시 공영주차장은 빈 땅으로 남겨진 토지주의
전남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각종 비위로 해임된 산하시설장이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 설립자 일가 경영 체제 하에서 이어져온 불법·부당 관행을 개인 차원의 과오로만 볼 수 없는 만큼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제
11월에도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작물 재배의 기회가 되고 있다.전남 장성군은 지난 12일 삼서면 삼계리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신소득 작물로 육성한 '장성 레몬'을 처음으로 수확해 출하했다고 14일 밝혔다.'장성 레몬'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광업의 탄광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5년 7개월여 민사 소송 끝에 승소, 현존 일본기업으로부터 7억대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빗물 재이용시설의 활용도가 낮고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지현 광주시의원(광산1·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광주시 기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기준 빗물 이용시설이 설치된 건물 74곳 중 41곳(55.4%)의 저수조 용량 대비
5·18민주화운동 당시 얻은 정신적 손해배상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보완 필요성이 유공자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사 증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1년 가까이 공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완공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사 증축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선가격입찰 후사업능력평가(PQ) 방식의 입찰을 지난 1월부터 6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양형 기준 최고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
광주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화장장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지역 첫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에 물꼬가 트였다.광주 광산구는 동물 장례시설 A업체가 신청한 묘지관련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용도변경 허가에 따라 광산구 양동에 위치한 제2종근린생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 노조의 파업으로 기아 광주공장도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6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충남 서산 지곡공장의 파업이 한 달여 동안 계속되면서 기아 광주 1공장과 2공장에서 하루 1200여대가량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기아
전남에 순도 99.99%의 첨단산업용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공장이 들어선다.전남도는 5일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에서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의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고순도 희귀가스 국산화를 통한 무역장벽 해소와 지역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착공식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기거나 환경오염물질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시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최근 소속 공무원이 주택 사업 뇌물 비위로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4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
강제 퇴거(출국)를 앞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보호명령 처분 취소 소송
호송 중 수갑을 차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광산경찰서는 31일 3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도박 혐의로 체포돼 호송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