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중으로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국세청 출신 위원의 진입 문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22일 세정당국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각 위원회 민간위원에 국세청 출신 위촉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몰래 챙긴 60대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다른 사람이 지하철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철도특별사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가격이 전주 대비 5.7% 크게 상승했다.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8월3주차 유연탄 가격은 t당 156.00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5.7% 올랐다.8월3주차 국제유가가 전주 대비 2.3% 하락했으나, 계절성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최근 월 무역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불황형 흑자'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달 들어 열흘만에 30억1000만 달러(약 3조9875억원)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플러스' 전환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반기 우리 수출 회복세가 지연될
미국이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
지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9개월 만에 80%대를 회복했다. 또 낙찰률은 37.5%로, 전월 대비 4.6%p 상승했다.9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214건으로 이 중 830건이 낙찰됐다.낙찰률은 37.
정부가 계속된 장마와 폭염으로 발생하는 도로파임(포트홀)에 대한 집중점검을 2주간 실시한다.특히 올해 6~7월 도로파임은 8만600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000건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과 탄소중립을 도입하기 위해 신개발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산단공은 3일 이런 내용의 '미래형 신규 산업단지 개발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디지털 혁신,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개발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M·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해당 업체들이 포토카드(포카)
나사(NASA), 스탠퍼드 대학교,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미국 주요 산학연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
현대건설이 1850억원 규모의 사우디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공사를 수주했다. 아미랄 프로젝트에 이어 연이은 수주로 사우디에서 K건설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현대건설은 31일(현지시간), 사우디 중부 전력청(SEC-COA)이 발주한 1억4500만 달러(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이물질 및
지난달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증가해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산업활동 지표가 2개월 연속 일제히 늘어난 것은 2018년 이후 5년4개월 만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일가 부지가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