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두고 '패싱 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구성원들에게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39명의 신규 보임 및 전보된 검사장들에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본사 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점장·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모집책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3년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적에게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중앙지검이 진행 중이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송경호(54·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53·30기) 전주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0시간여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최 목사는 13일 오후 9시4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설명을 하면서 학생에게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후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우려하는 모습이다.지난 11일 정치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60) 전 경인방송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대법원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낸 당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되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앞서 심사위는 전날(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장모(42)씨와 김모(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
15년 전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