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에 사는 A씨는 최근 택시를 탔다가 깜짝 놀랐다. 3800원하던 기본요금이 어느새 4800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요금 오르는 속도도 부쩍 빨라져 평소 1만원 정도 나오던 거리가 1만5000원이나 나왔다.지난달 택시요금이 18% 가까이 오른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엘피아(LH+마피아)' 지적에도 전관예우 악습을 끊어내지 못해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긴급하게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LH 이한준 사장은 2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책
지난달 2조원 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흑자와 함께 누적 적자도 소폭 줄었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다. 수출 실적은 반도체 업황과 중국 여건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 속 10개월째 감소세에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도 25.4%
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등을 마음대로 배포 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8월부터 중국이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갈륨에 대한 비축을 늘리고 혹시 있을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45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28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들이다. 신규 임용 18명, 승진 10명, 퇴직 11명이다. 현직자 가운데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7일 부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대출로 나오는 이자보다 월세가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 전세사기가 걱정은 되지만 전세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30대 예비 임차인 A씨)서울에서 월세보다 전세 아파트를 찾는 세입자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
정년연장을 할 경우 청년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이 증가하지만, 45~54세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정포럼 7월호 '정년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6년 이후 역대 최장 110일간의 논의 끝에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총 15번의 회의, 10번의 수정안 끝에 나온 결과지만 노사 대립이 극심한 탓에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심의가 끝난 직후 노사는 물론 공익위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 투기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29일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
정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축산농가 피해 대응을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회복세를 보이던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석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기존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로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존주택 매매가 쉽지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관리에 들어간다.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계획을 6개월 마다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