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할 것을 지시한 30대 주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놓고 '특혜 제공'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하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심의위)는 22대 총선 관련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23개 인터넷 언론사를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4218개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누구나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게 바꾼다.행정안전부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공공 웹·앱을 사용자 중심으로 본격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행안부는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오는 2월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국세청은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10일 밝혔다.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 '스미싱(문자메시지+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는 지난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독립운동가 송재 서재필 선생 재73주기 추모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독립유공자 묘역 219호에서 진행된 추모식에는 선생의 후손인 증손녀 서동임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대구서씨대종회 서창석 총무이사와 임원진, 정
병무청은 지난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전날(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북쪽 해역 강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이 최대 85㎝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기상청은 2일 "현재 동해안 모든 관측지점의 지진해일 높이는 천천히 낮아지고 있다"며 "당분간 해안 출입에 주의가 필요
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우리 군 당국이 새로 개편·발간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경찰이 올 한 해동안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던 438명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 도피 사범 총 438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1명 대비 21.3% 증가한 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여 명의 여신도를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불러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6일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의 김도형 단국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실장 측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허위사실 내용으로는 '특정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