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당국이 새로 개편·발간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반대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게 아니다"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저희 주장이 아니다"며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 등 여러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장병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리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교재 전량 회수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외교부와의 사전협의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아직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