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보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해 찾아온 시행사에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뒷돈을 요구해 35억원을 받은 증권사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메리츠 증권 전 상무보 A씨를 특정경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오후 2시30분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 혹은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또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연구위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5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50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한 사업가가 자금 지원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돈을 건네는 자리에 송 전 대표가 있었다면 직접 줬을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없었기에 그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이 늦어졌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상고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친구로서 100만원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저격했다.반면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은 "납득이 어려
법원이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측근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등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오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