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이 늦어졌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상고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친구로서 100만원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저격했다.반면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은 "납득이 어려
법원이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측근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등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오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허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사기 혐의로 발행업체 대표 A(59)씨와 시세조종업자 B(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첼리스트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23일 유튜버 B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전날(22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담동
복싱클럽 수강생이 주머니의 흉기를 쥔 것으로 착각해 손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복싱코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