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요사항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거론됐던 의원 7명도 포함됐다.'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 전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관행도 아니라면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
KT 자회사가 보은을 위해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 출신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0일 오전 서 대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관계자 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남욱 전 변호사가 지난 2015년 자신의 출소 이후 설악산에서 가족과 여행을 하던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찾아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남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전 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
검찰이 전날(13일) 재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명단에 포함된 김영호·박영순 의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 범죄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찰청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대검 형사3과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현안 관련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이 어렵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경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등 사건을 기존대로 별도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앞서 재판부는
자신의 후임에게 계곡 내 다이빙을 강요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2심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과실치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와 박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퇴임식에서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