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허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사기 혐의로 발행업체 대표 A(59)씨와 시세조종업자 B(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첼리스트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23일 유튜버 B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전날(22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담동
복싱클럽 수강생이 주머니의 흉기를 쥔 것으로 착각해 손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복싱코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
검찰이 중요사항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거론됐던 의원 7명도 포함됐다.'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 전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관행도 아니라면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
KT 자회사가 보은을 위해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 출신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0일 오전 서 대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관계자 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남욱 전 변호사가 지난 2015년 자신의 출소 이후 설악산에서 가족과 여행을 하던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찾아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남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전 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