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해당 시의원이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인천경찰청 반
양대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각각 성명문을 내고 입을 모아 이 같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가 다가온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이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혐의로 몰아가는 무리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
빨간불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에 만족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빨간불 대기시간을 알려줘 보행자의 답답함을 덜어주고 효율적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직 처리 디데이(15일)가 지났지만 '빅5' 등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1만 명 이상의 사직이 처리되면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이 16일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정부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은 보완 입법으로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만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간 '문자 읽씹 논란'으로 촉발된 김 여사의 당무개입 의혹과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에 대해 14일 "수사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라"고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꺼내들자 야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 상대인 김두관 후보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르면 17일 조 청장 인사와 함께 개각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은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
부원장 등 간부들이 연구직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보고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종합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파악됐다.행안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평가 조작 의혹을 포함해 사업,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당 대표 후보들에 더해 야권에서도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원희룡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제4차 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녹취 파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골프모임 단톡방인 '멋쟁해병'의 대화 내역을 공익 제보한 변호사 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이건태·이성윤 의원과 박은
국민의힘은 15일 LH 매입 조건 등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권영진·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