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 용역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은 30일 오전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1개 건축사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진보진영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8일 서울중
해외에서 획득한 금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귀금속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이날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 도소매 업체의 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검찰이 KT가 현대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 매입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경영진 비위 전반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3년에 걸친 재판 끝에 항소심에 선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활동가들의 노고가 폄훼되지 않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용 후 30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 업무에만 종사한 정통 법관이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판결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오랜 기간 재판 업무를 맡아온 만큼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지부장 유모씨,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수요일(23일) 전후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로, 임기 만료 한 달여를 남기고 후임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혐의를 받는 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통해 참사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고,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1일 오후 이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과)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A씨가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