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손
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에서 송유관 매립 지점까지 땅굴을 파 유류 절취를 시도한 일당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58)씨 등 7명에 대한 첫
수년 간 다수를 상대로 16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제 혜택을 홍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와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사업 시행자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앞으로 분쟁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에 나선다.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재기 후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친동생 행세를 한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은 엇갈렸고, 이에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23일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화재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책임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요구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2일 화재보험사인 A사가 화재 가해 기업 측이 계약을 맺은 책임보험사 B·
기초의회 다수당이 원외에서 의장단을 미리 구성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씨와 방송인 서민재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