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가계 소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예정정책처의 경고가 나왔다.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에 총력전을 집중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에 밀려 고령화 대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시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등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4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다. 서울, 부산 등에서는 빠져나가는 반면 경기, 인천, 충남 등으로는 순유입됐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9만8000명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어제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정부도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수순을 받는 소규모 정비사업지들이 늘어나고 있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청은 미도아파트1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 26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건설사 대표, 임원 등을 향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들과 5대 종교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라"고
26일 런던 외환시장에서는 엔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한때 지난 4월 하순 기록했던 1달러 당 160.24엔보다도 더 하락, 1986년 12월 이후 약 37년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NHK가 보도했다.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하를 서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인접 토지 소유주가 공장 측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무단 설치·점유하고 있다며 제기한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인 A씨 승소
광주와 전남지역 상인·소상공인연합회가 삭발 시위를 하며 광주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3개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광주전남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3개 입점은 지역 상권을 몰락시키고 영세상인의 생존
화순군은 26일 화순장학회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모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장학금은 지난 5월 귀뚜라미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장학금 3000만원과 화순장학회 추가 지원금으로 마련했다.화순장학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6400여만원
검찰은 금전 갈등을 겪던 캠핑차(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종업원을 구속 기소했다.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심금재)는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
전남 곡성군의회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곡성군의회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의문을
전남도는 2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서 최초 발포 명령권자 등 핵심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전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공식 종료된 가운데 광주시가 발포책임자·암매장·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광주시는 26일 5·18조사위 활동 종료 입장문을 통해 "조사위가 발포명령자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육군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