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5130만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4.8세로 고령화는 심화됐으며, 1인 가구는 1000만명을 육박했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 분야의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
지난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광복회가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제국주의'(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달라며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광복회는 이날 보낸 서한에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
질병관리청은 21일 코로나19 여름철 유행 전망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증가 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비교적 소폭 유행하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예방 접종률이 이번 여름철 유행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작년 접종률은 41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실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35도'로 정했는데, 정작 지난해 폭염으로 산재가 인정된 31건 모두 35도 미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높은 기준 온도가 오히려 폭염산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강득구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다"며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용부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1일부터 9일까
최근 잇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 가운데 긴급한 과제 일부를 오는 13일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가운데 긴급한 단기과제 일부
식을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하루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 늘어났다.6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질환자는 전날보다 120명 늘어나 누적 18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3명이 추
하반기 수련에 지원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그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를 위한 '간호법' 국회 통과는 정작 늦어지면서 자칫 간호사들이
정부는 2일 전공의가 지역의료·공공의료 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 약 71%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획일적인 체제를 타파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임상 역량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다.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AFP, 자유유럽방송(RFE/RL) 등 외신을 종합하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각) 권씨의 인도국을 한국으로 정하면서 미국의 범죄
중국에 거점을 두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온 보이스피싱 2개 조직의 총책이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2개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만 14억여원에 달한다.국가정보원은 검찰·경찰에 2개 조직 총책인 한국인 최모(30대)씨와 중국인 이모(30대)씨 관련 정보를
한밤중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면서 향후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피의자가 올해 초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
일반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침대에 강박한 정신병원이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16일 격리(강박)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침대에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