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와 보험사가 면책 조항을 설정하면서 'any wilful violatio'(고의적인 법령 위반)이라고 적었다면, 이때 고의에는 미필적인 고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당시 대법관)는 칸서스자산운용이 KB손해보험을 상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산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30
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윤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폭행의 주범인 가해병사의 배상 책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 4명이 가해병사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8명 중 1명 꼴이었는데 올해에는 그 비중이 더 커졌고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거 임용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도 증설·신설 비용에,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났다.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처분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
집수리 문제로 불만을 품은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4시5
휴대전화 요금제로 말다툼하다 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28일 구로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장 B씨의 가슴 아래 부위를 흉
서울시내를 달리는 택배차, 마을버스, 청소 경유차들이 모두 친환경차로 탈바꿈한다.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제한된다.서울시는 2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2007년 오세
서울시는 28일 마포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해명했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며 후보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서울시와
최근 '신당역 살인' 등 스토킹 범죄 사건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
지난 1월 벌어진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시가 추가청문을 실시한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산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당초 사
잠을 자고 있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2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동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 사태 속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문성관 판사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한 집함금지 조치
서울시가 2017년 조성한 '서울로 7017'의 위탁업체 대표를 겸직한 전직 임기제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1일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서울로 7017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이던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 6월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