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북한의 형사소송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겼다.지난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을 소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종원 전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
지난해 대검에서 근무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기며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6일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검찰 여성 정책을 보고했다.검찰은 양성평등정책 실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이 최근 처음으로 승소를 확정 받았다.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A씨가 보험사
도박으로 얻은 당첨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공한 도박에서 얻은 당첨금과 지출 배팅금만을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실패한 도박에 투입한 배팅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기소했다. 이번 의혹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현역의원들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수사는 '정점'인 송 전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시험비행 중 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의 조작 미숙으로 무인기가 손상됐다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지난 24일 대한항공이 대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법무부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데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한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비리 행위로 인해 변호사로서 첫 영구제명됐던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대검찰청이 23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한다. 정보관리담당관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2018년 통합된 현 대검 반부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