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등 인사청탁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은폐한 경기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66)씨와 간부 직원 B(52)씨, C(44)씨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
인천 연수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간의 상생을 위한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조례에는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발굴·제도 개선 및 민관 협조체계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커피박 배출 신고부터 무상 방문 수거, 재활용까지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다. 커피 원두의 0.2%만 커피로 사용되며 나머지 99.8%는 종량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배치된다.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모델이 예시로 제시되면서 월 100만원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할 시민홍보단 '똑똑이'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시민홍보단 똑똑이는 사회적 고립가구와 시민들의 마음을 '똑똑' 두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피하던 도중 지인의 집에 숨어 수사관을 따돌려도 범인도피교사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기 공수처'가 출범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 121일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에 따른 과제를 안고 조직을 이끌게 됐다.'오동운 공수처'의 첫 과제로는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교원단체는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의 아들이 일본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주식회사
독일 베를린 시장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호소했다.정의기억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편을 들어 소녀상 철거에 나선다면 독일은 그간 국제사회에 쌓은 신뢰를 모두
21일 육군 32사단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병대대에서 수류탄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경 충남에 위치한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실은 여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시작돼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의 지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을 겨냥해 "탄핵 때 없어졌어야 할 당을 살려놓으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냐"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에 기대어 연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