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법제처와 한글조례 특화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조례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찰이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 등을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작가와 관계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어린이 스포츠대회에 심판 자격으로 참석한 30대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됐다.1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37분께 단원구 와동체육관 출입구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편파 구형'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1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성태의 경우 재판부에서 6월7일 선고 예정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한남더힐에 산다"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6개월간 5억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기후 오락(樂)실을 위한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빈그릇 운동은 학교에서 점심시간 뒤 잔식을 소독된 용기에 담아 기부단체에 연락하면 단체가 이를 수령해 소분 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교육 현장에선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
서울시는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이다. 총 2791세대(공공주택 490세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군무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효력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이었다.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본사 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점장·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모집책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 1. 강원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30대 장모씨는 최근 수업 준비 중 무력감을 느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장씨의 급여는 한 달 생활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의 친구들에 비교하면 업무 강도도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예산 전용 편법으로 구입한 사무용 모니터 1억원어치를 9개월 동안 쓰지도 않고 묵혔다가 들통이 났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0일까지 실시한 '120다산콜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지
보험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및 보험급여 차액 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3년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적에게
